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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WRC-19 전략적 대응을 위한 의견수렴 실시

  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에 개최되는세계전파통신회의(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, WRC-19)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산학연 의견수렴을 실시



    O 과기정통부는 25개 의제내용과 우리나라의 기본 입장을 부처와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, 산업계 설명회와 협회/학회 관련 행사를 활용하여 온/오프라인 의견수렴 추진

    세부내용 참고 : [과기부 보도자료 링크]



    O WRC-19 의제에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sjbae@rapa.or.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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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의제 1.1 _ 50-54㎒ 대역 제1지역 아마추어업무 분배 검토

    ● 의제내용

    50-54㎒ 대역이 제2, 3지역은 아마추어업무로, 제1지역은 방송업무로 분배되어 있어 국제 주파수 조화를 위해 제1지역도 아마추어업무로 분배 검토



    ● 우리나라 입장

    우리나라가 속한 제3지역은 본 의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으며, 전파규칙 개정으로 인해 제3지역 50-54㎒ 대역 1순위 기존업무에 제약을 주지 않도록 대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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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의제 1.2 _ 399.9-400.05㎒(MSS)/401-403㎒(MetSat/EESS) 대역 지구국 출력제한

    ● 의제내용

    399.9-400.05㎒(이동위성업무, MSS), 401-403㎒(기상위성, MetSat/지구탐사위성업무, EESS) 대역 지구국(원격명령)의 주파수 수요 증가에 따라, 이들 지구국에서 동 업무의 타 위성으로 유해간섭을 초래하므로 동 업무 관련 지구국의 대역 내 최대 전력제한 검토



    ● 우리나라 입장

    기존 업무 보호를 고려하여 지구국의 대역 내 최대 전력제한 도입 검토 지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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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의제 1.3 _ 460-470㎒ 대역의 2순위 분배 업무(MetSat) 승격 및 지구탐사위성업무(EESS) 1순위 분배 검토

    ● 의제내용

    460-470㎒ 대역의 기후변화, 환경관측 데이터 수집시스템(DCS, Data Collection Systems)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2순위 분배된 기상위성업무(MetSat)의 1순위로 승격 및 지구탐사위성업무 1순위 신규 분배 검토



    ● 우리나라 입장

    동일 및 인접대역 기존 업무 보호를 고려한 기상위성업무의 1순위 승격 및 신규 지구탐사위성업무 1순위 분배 검토를 지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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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의제 1.4 _ 유럽/아프리카 및 미주지역 방송위성계획 중 궤도위치 제한 관련 규정 개정

    ● 의제내용

    제1지역(유럽, 아프리카 지역) 및 제2지역(미주 지역)의 방송위성계획의 위성 궤도 위치(서경 37.2°~동경 10°)와 위성 출력 등의 제한 규정 개정 방안 검토



    ● 우리나라 입장

    우리나라가 속한 제3지역은 본 의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으며, 전파규칙 개정으로 인해 제3지역의 1순위 기존업무에 제약을 주지 않도록 대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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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의제 1.5 _ 17.7-19.7㎓/27.5-29.5㎓ 이동형지구국 운용 규정 제정

    ● 의제내용

    고정위성업무 및 지상업무 분배 대역인 17.7-19.7㎓(하향)/27.5-29.5㎓(상향) 대역에서 동 업무 보호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동형지구국(ESIM) 운용 조건 검토



    ● 우리나라 입장

    상기 대역의 기 분배업무(고정위성업무 및 지상업무)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이동형지구국 국제등록절차 및 운용 규정이 채택되도록 대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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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의제 1.6 _ 30/40/50㎓ 비정지궤도 고정위성시스템 운용 규정 제정

    ● 의제내용

    30/40/50㎓* 비정지궤도 고정위성업무 시스템과 정지궤도 위성망 간 공유 기준 및 조정 절차 규정 제정을 검토
    * 37.5-39.5㎓/39.5-42.5㎓(우주대지구), 47.2-50.2㎓/50.4-51.4㎓(지구대우주)



    ● 우리나라 입장

    정지궤도 위성망의 적절한 보호를 고려하여 비정지궤도 고정위성업무 시스템 운용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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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의제 1.7 _ 비정지궤도 단기임무 위성의 관제용 주파수 분배 검토

    ● 의제내용

    비정지궤도 단기임무 위성
    * 수요 증가를 고려, 1㎓ 이하의 관제용(우주운용업무) 주파수 분배 방안 검토
    * 대체 위성을 발사하지 않고 통상 3년 이내의 수명을 갖는 위성



    ● 우리나라 입장

    기존 업무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비정지궤도 단기임무 위성의 위성운용업무 분배 방안 검토를 지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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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의제 1.8 _ 전세계해상조난안전시스템(GMDSS) 현대화 및 신규 위성시스템의 GMDSS 추가 방안 검토

    ● 의제내용

    국제해사기구(IMO)가 추진하는 GMDSS 현대화를 위한 전파규칙 관련 규정 개정(이슈 A) 및 신규 위성시스템(미국이 운용 중인 이리듐시스템)의 GMDSS 추가 방안(이슈 B) 검토



    ● 우리나라 입장

    (이슈 A) NAVDAT 도입에 대한 시급성과 IMO 논의 사항을 참고하여 전파규칙의 GMDSS에 포함할 지 여부 검토
    (이슈 B) 기존업무 보호를 고려한 신규 위성 GMDSS(이리듐) 도입 여부 검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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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의제 1.9 (이슈 1.9.1) _ GMDSS 보호를 위한 자율해상무선기기 규정 검토

    ● 의제내용

    GMDSS 및 자동식별장치(AIS) 보호를 위하여 규정없이 운용되고 있는 자율해상무선기기(AMRD)의 관련 규정 도입 검토



    ● 우리나라 입장

    기존 GMDSS 및 AIS 설비에 대한 간섭영향이 없도록 자율해상무선기기 관련 규정이 도입되도록 대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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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의제 1.9 (이슈 1.9.2) _ 위성 초단파데이터교환시스템(VDES) 운용을 위한 해상이동위성업무 신규 분배 및 관련규정 개정 검토

    ● 의제내용

    156.0125-157.4375㎒ 및 160.6125-162.0375㎒ 대역에서 위성 VDES 도입을 위하여, 지상 VDES, 응용지정메세지(ASM) 및 AIS 운용에 영향을 고려하여 신규 해상이동위성업무 분배 등을 검토



    ● 우리나라 입장

    위성VDES 활용 가능성과 기존 업무 보호를 고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 분배 검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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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의제 1.10 _ 전세계항공조난안전시스템(GADSS) 도입을 위한 주파수 요구사항 및 규정 검토

    ● 의제내용

    항공조난안전시스템(GADSS) 운용을 위한 전파규칙 제정 방안 검토



    ● 우리나라 입장

   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의 의견을 검토하여 전파규칙 제정 방안 반영 검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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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의제 1.13 _ 24.25-86㎓ 대역 이상 IMT 주파수 발굴

    ● 의제내용

    24.25-86㎓ 대역 중 IMT(5G) 주파수 소요량 연구 및 12개 후보대역*에서 공유 연구를 통한 신규 IMT 주파수 지정 및 필요시 추가 이동업무 분배
    * IMT 후보대역 : 24.25-27.5㎓, 31.8-33.4㎓, 37-40.5㎓, 40.5-42.5㎓, 42.5-43.5㎓, 45.5-47㎓, 47-47.2㎓, 47.2-50.2㎓, 50.4-52.6㎓, 66-71㎓, 71-76㎓, 81-86㎓



    ● 우리나라 입장

    우리나라 주파수 대역 및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고려하여 24.25-86㎓ 대역 내에서 추가 주파수 확보 지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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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의제 1.14 _ 성층권통신시스템(HAPS) 주파수 지정 검토

    ● 의제내용

    최근 HAPS 운용 관련 기술 발전 및 광대역 수요에 따라 이를 활용하기 위한 기존 지정 주파수 재검토 및 추가 지정 검토



    ● 우리나라 입장

    기존 업무 보호와 신규 응용기술 도입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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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의제 1.15 _ 275-450㎓ 대역 육상이동/고정업무 주파수 검토

    ● 의제내용

    신규 기술 개발에 따라 275-450㎓ 대역에서 활용이 예상되는 이동 및 고정업무용 주파수 검토



    ● 우리나라 입장

    현행 전파규칙에 지정된 수동업무를 보호하는 조건으로 해당대역에서의 육상이동 및 고정업무용 주파수 지정을 위한 ITU-R 연구결과에 따른 전파규칙의 개정을 검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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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의제 1.16 _ 5㎓ 대역 무선랜 주파수 검토

    ● 의제내용

    5350-5470㎒/5725-5850㎒의 이동업무 추가 분배 등 5150-5925㎒ 대역 무선랜 전반적인 규정 검토



    ● 우리나라 입장

    무선랜 활성화를 위하여 5150-5250㎒ 대역의 무선랜 운용 조건 개선을 위한 전파규칙 개정 지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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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의제 2 _ 전파규칙 참조인용 규정 정비

    ● 의제내용

    전파규칙에 참조인용된 ITU-R 권고가 개정된 경우 전파규칙의 현행화 여부 검토



    ● 우리나라 입장

    전파규칙과 권고의 현행화 및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대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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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의제 3 _ WRC 결정에 따른 전파규칙 조항 정비

    ● 의제내용

    WRC의 새로운 결정에 따라 관련 전파규칙 조항의 정비



    ● 우리나라 입장

    WRC 결정에 따라 전파규칙의 현행화 및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대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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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의제 4 _ WRC 결의 및 권고 정비

    ● 의제내용

    최근 2회의 WRC 기간 동안 개정되지 않은 결의와 권고(전파규칙 3권)를 대상으로 개정, 수정, 삭제를 검토하여 정비



    ● 우리나라 입장

    전파규칙에 포함된 결의 및 권고의 유지, 개정, 폐지를 검토하여 현행화하도록 대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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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의제 5 _ 전파통신총회 보고서 검토 및 조치

    ● 의제내용

    WRC 개최 1주일 전에 개최되는 전파통신총회(RA-19) 결과들을 검토하여 필요시 전파규칙 개정 등의 조치



    ● 우리나라 입장

    전파통신총회 결과를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전파통신총회 후 우리나라 전파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적의 대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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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의제 6 _ 차기 WRC를 위한 긴급 연구과제 발굴

    ● 의제내용

    차기 WRC 의제로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전파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차기 WRC에서 검토가 요구될 경우, ITU-R의 긴급 연구과제를 발굴



    ● 우리나라 입장

    차기 WRC에서 검토가 필요하여 ITU-R 연구가 요구되는 내용에 대해 적의 검토 대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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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의제 1.11 _ 철도무선통신시스템(RSTT) 국제/지역 주파수 조화 검토

    ● 의제내용

    국가 간 철도무선통신 호환을 위하여 기존 분배된 이동업무 주파수 대역에서 국제적/지역적 조화주파수 발굴



    ● 우리나라 입장

    다양한 철도무선통신시스템과 주파수가 운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주파수 호환성 확보 방안을 도입 검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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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의제 1.12 _ 지능형교통시스템(ITS) 국제/지역 주파수 조화 검토

    ● 의제내용

    지능형교통시스템(ITS) 관련 응용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따른 ITS 국제/지역 주파수 조화 검토



    ● 우리나라 입장

    차세대 ITS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파수의 국제 조화에는 지지하지만, 전파규칙 개정 없이 ITU-R 권고를 통해 추진 검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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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의제 7 _ 위성망 국제등록 규정/절차 개선

    ● 의제내용

    위성망 궤도/주파수 자원의 합리적, 효율적, 경제적 이용을 위하여 국제등록 규정/절차의 개선방안 마련



    ● 우리나라 입장

    위성망 국제등록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, 운용중인 국내 위성망 보호 및 신규 위성망의 원활한 국제등록 및 조정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의 대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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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의제 8 _ 전파규칙 주파수 분배표 주석 정비

    ● 의제내용

    매 WRC 개최시 전파규칙의 제‧개정으로 변경되는 주파수 분배표 내용 및 주석을 정비



    ● 우리나라 입장

    불필요한 규정 삭제 등 전파규칙을 정비하고, 다른 나라의 주석 변경이 우리나라 주파수 이용 및 전파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적의 대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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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의제 9.1 (이슈 9.1.1) _ 2㎓ 대역 지상/위성 IMT 이용

    ● 의제내용

    1885-2025㎒/2110-2200㎒ 대역의 이동위성과 지상 IMT간 공유 연구



    ● 우리나라 입장

    ITU-R 공유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지상 IMT가 운용될 수 있도록 대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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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의제 9.1 (이슈 9.1.2) _ 1452-1492㎒ 방송위성업무와 IMT간 주파수 공유 검토

    ● 의제내용

    제1, 3지역(유럽, 아프리카 및 아시아)에서 1452-1492㎒ 주파수 대역 방송위성업무(음성)과 IMT의 주파수 공유를 위한 관련 규정 검토



    ● 우리나라 입장

    ITU-R 공유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지상 IMT가 운용될 수 있도록 대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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